전세금돌려받기이자, 두 가지 이율을 동시에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자는 단계별로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이율이 달라집니다.

왜 두 가지 이율이 나뉘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은 민법상 금전채권입니다. 민법 제397조와 제379조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장치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자 계산법, 이렇게 따져보세요

전세금돌려받기이자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곱셈 공식으로 정리됩니다.

지연이자 시작일은 언제부터?

전세금돌려받기이자의 시작일(기산일)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명도)한 다음 날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면 동시이행 항변권에 막혀 이자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 열쇠·도어락 비밀번호·출입카드를 임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그 사실을 문자나 카톡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연이자 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 4가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지연이자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자, 이 5단계로 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세금 회수 절차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지연이자 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자료가 추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짐을 빼고 인도해야 지연이자 청구가 깔끔해집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다음 날부터 연 12%의 소송촉진법 이자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4. 판결문 획득 (보통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 선고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사건이 임차인 승소로 마무리됩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문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동산 압류 등을 진행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실제로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반환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것이 캠페인의 목표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자 청구 시 꼭 챙겨야 할 것들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