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추가 비용은 없나요?

전세금반환지연 사건의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일부 예외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법도 자체 통계 기준 평균 소송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임대인이 답변서 제출이나 적극적 다툼을 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낼 순 없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우편·이메일·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재판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해외 거주자도 전자위임 절차로 100% 비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