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계산, 무엇을 합산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원금 +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늦어진 기간만큼의 손해도 법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계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보증금 원금, ② 적용 이율, ③ 지연 일수. 이 세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총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전세보증금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율입니다. 한 가지 이율이 끝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약정이율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그 비율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다면 아래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실제 전세보증금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전세보증금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2억원, 계약 만료 후 인도 제공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60일간 미반환, 그 후 소송을 제기해 소장 송달까지 30일이 걸렸고, 송달 후 판결까지 150일이 걸렸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2억원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할 금액은 커집니다. 특히 소송 송달 이후로 넘어가면 연 12%로 가산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빠른 변제 압력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증금 회수 절차, 5단계로 정리

전세보증금계산이 끝났다면, 다음은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계산 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이사 후 인도 입증 자료 확보 · 열쇠 반납 사진, 비밀번호 전달 문자, 공실 사진 등은 지연이자 기산일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약정이율 우선 · 계약서에 연 이율이 적혀 있다면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 지연이자 일수 계산 · 윤년 여부와 무관하게 365일 기준 단리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비용도 회수 대상 ·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송달료 등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동안, 임대인은 시간을 벌면서 더 많은 핑계를 만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운영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