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을 찾아보는 분들의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거나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계약서에 적힌 반환일과 법입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구)이 없다는 전제에서,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 통상 약 2주가 걸립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 일반 신청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전체 흐름을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은 ‘서류가 완비되어 보정명령이 없는 경우’에 약 2주가 기준입니다. 첫 단추인 신청서의 완성도가 전체 처리기간을 좌우하므로, 도면 첨부나 주거용 사용 증빙 같은 부분에서 흠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해도, 이제는 등기가 됩니다

덕분에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을 예측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는 종전과 같이 송달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점은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등기로 끝이 아닙니다 — 돈을 받으려면 소송

임차권등기는 어디까지나 ‘권리를 묶어 두는’ 보전 조치입니다. 등기를 마쳤다고 보증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실제 회수를 위한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