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못 받았고… 이 등기는 언제 빼나요?”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 뒀는데 이제 ‘임차권등기설정해지(말소)’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혹은 임대인이 “등기부터 빼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고민 중이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 해지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올바른 절차,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왜 ‘설정’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어렵게 갖춰 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생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1~2주가량 걸립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말소(해지)’를 신청하기 전까지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언제 그 등기를 풀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해지는 ‘보증금 받은 뒤’에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해지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먼저 보증금(전세금) 전액을 받고, 그다음에 등기를 해지(말소)합니다.

‘해제(해지)’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임차권등기를 정리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스스로 해제하는 길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법정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판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구체적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만으로는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해 주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필요하면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설정 → 해지’만 떼어 고민하기보다, 전세금 회수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용 부담이 발목을 잡습니다.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따로 붙는다고 생각하면 시작 자체가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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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