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까지 했는데도 묵묵부답"
핑계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는 임차인을 지켜주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가 완성됩니다.

왜 "등기 설정 후"여야 이자청구가 될까?

여기엔 반드시 짚어야 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집을 비워주는 의무(명도·인도)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임대인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연이자 없이 원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연 5% 에서 연 12% 로

지연이자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없어도 민법상 법정이율이 자동 적용되며, 소송이 시작되면 더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이자청구, 이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상담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는 보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며, 지방 사건도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 법원 실비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손에 쥐기까지 이어지는 강제집행 과정 전체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분쟁만 파고든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