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 검색하는 분들의 진짜 속마음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함께 검색한다는 건, 대개 이런 상황입니다.

즉, ‘안전하게 짐 빼고, 돈은 간단히 받자’는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는 검색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인 이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부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할 때 가장 강하게 보호됩니다. 돈을 받기 전에 전출(이사+주소 이전)을 해버리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앞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첫 단추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이 집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 전세보증보험(HUG·SGI)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이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등기가 보증금 청구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짐부터 빼면 보호의 핵심을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정말 효과적일까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원이 임대인을 따로 불러 심문하지 않고, 임차인이 낸 서류만 검토해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매력은 분명합니다.

• 인지대·송달료가 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이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언제 쓰면 좋을까요? 임대인이 ‘돈은 줄 테니 서류상 명령만 받아 달라’며 다툴 뜻이 전혀 없을 때 — 이렇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분명한 경우에 한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굳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쓰기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길을 잡는 편이 더 빠릅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갈 거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여기서 비용 걱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니까 지급명령부터 해보려던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0원제가 답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워 지급명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켜두고,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셀프로 비용을 아끼려다 시간을 잃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0원으로 회수까지 — 법도의 진행 과정

1. 1
   무료 전화상담

   내 사건의 길과 비용을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2.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반환 청구와 임대인의 책임을 문서로 명확히 합니다.

3. 3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이사 전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우선순위를 보존합니다.

4. 4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5. 5
   판결·확정

   확정된 판결문으로 집행 준비를 마칩니다.

6. 6
   강제집행·채권추심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7. 7
   전세금 회수

   돌려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손에 쥐는 단계입니다.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실무 포인트 한눈에

자세한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