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주겠다"는 핑계인데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야 할 보증금을 끝까지 지키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구)에 "이 집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방법은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직접(셀프) 진행도 가능하지만,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까다롭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절차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법도에 맡기시면 이 과정 전체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야 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가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경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