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법원, 정확히 어디에 신청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신청법원은 ‘내가 살던 전셋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신청법원이 확인되면 첫째,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둘째,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이 맞아도 신청서의 신청취지·이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가 미흡하면 법원의 보정 지시로 절차가 늦어집니다. 임차권등기신청법원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 ‘관할’과 ‘서류’ 부분입니다.

보증금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면, 점유와 전입신고로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임차인이 점유를 잃으면 그 시점에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보면서,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가 완료되어야 보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신청법원에 정확히 신청해 등기를 마쳐 두면, 그 후 안심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므로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큽니다.

혼자 알아볼 수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나 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도가 높은 편이고,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과 면적까지 정확히 적어야 하며, 계약서·등본·등기부의 주소·동·호 표기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작은 오차로도 보정 지시가 나와 시간이 늘어집니다.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신청법원’을 검색하며 직접 해 보려는 이유는 결국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할 확인과 서류 구성, 전자 접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임차권등기명령에서 끝내지 않고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이어 갑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450건이 넘는 사건 처리 경험과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 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정해진 날을 넘겨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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