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점유(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을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갖추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고, 보증금 자체를 받아내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