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혹시 기다리고 계신가요?

많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때 권리를 지켜 주는 안전장치가 임차권등기신청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 주소를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 집에 보증금을 걸고 살았다’는 사실과 우선순위를 공적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절차, 6단계로 끝내기

처음 알아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임차권등기신청절차는 아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기 어렵다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켰다면, 다음은 실제 회수입니다.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나아갑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때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가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별도의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