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드릴게요.” 전세 만기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문제는 그사이에도 이사 날짜는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일단 이사부터 가도 될까?’ 이 고민의 정답이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이유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지, 안 하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신청 절차와 비용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