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인터넷 셀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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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인터넷으로 셀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전자소송 화면을 열어두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써보려다 멈칫하셨나요. 그 망설임의 진짜 이유는 대부분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0원으로 시작합니다.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0원제는 ‘완전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지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이 결과적으로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익숙한 말이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은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그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왜 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면, 그동안 지켜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집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남겨,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전입·점유라는 대항력 요건이 깨지면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회수 절차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인터넷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메뉴 선택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민사신청 메뉴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임차 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법원을 지정하고,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초본)·계약 해지(갱신거절) 통보 증빙 등을 첨부합니다.
실비용 납부
인지대·송달료(전자소송), 등록면허세(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를 각각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 · 위택스 · 인터넷등기소제출 · 심사 · 결정
제출하면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고, 보정 없이 진행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등기촉탁이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셀프 신청, 막상 해보면 까다로운 이유
전자소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차근차근 따라가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나홀로 신청’ 중에서도 작성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아래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정일자·전입일·점유개시일·보증금 정보가 모두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어긋나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입력 누락이나 서류 미비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인지·송달은 전자소송,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각각 납부해야 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고 면적을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결정문 송달, 접수증 출력, 등기부등본 재발급으로 등기 완료까지 계속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처음 다뤄보는 법원 절차라 시간과 신경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0원제로 맡기고 본업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인터넷, 실제 드는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드는 법원 실비용은 셀프로 하든 변호사가 진행하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당사자 수·부동산 수·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려면 보통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법도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 다음 단계, 미리 알아두세요
등기 후엔 소송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등기가 취소될 수 있으니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의 대응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만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사안에 따라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경험과 결과로 말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착수금 없이 시작합니다.
-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그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완전 공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지, 처음부터 0원제로 맡길지 고민된다면 먼저 통화로 확인해 보세요. 사안을 듣고 진행 순서·준비물·비용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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