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자격이 되는지”, “혼자(셀프) 해도 되는지”를 검색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 신청을 고민하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셀프로 직접 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혼자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대항력의 존속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를 나가 전출신고를 하면 어렵게 확보한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내 상황과 차근차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팁.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등기 촉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아래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드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의뢰인은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실비용조차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