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타이밍의 핵심 기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종료 사유는 보통 계약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 또는 합의해지도 포함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거주지를 옮겨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즉, 이사 일정이 급해도 요건을 갖춘 후 등기부터 확보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언제 시작할까

① 계약만료가 다가올 때

갱신 의사가 없다면 만료 전 미리 해지 의사표시를 해 두세요. 만료일이 도래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중도 해지·합의 해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증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전액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됩니다.

③ 이사가 급할 때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 완료 → 전출·이사 순서를 지켜 권리 공백을 막으세요. 등기가 끝나면 이전에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준비 체크리스트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을 점검하면 좋습니다. ①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만료일, 해지통보 내역 등) ②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확인할 자료 ③ 기존 확정일자 및 전입 상태 등 권리요건 ④ 주소 이전 전후 일정표. 이 순서로 정리하면 제출과 후속 이사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