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무엇을 해야 안전한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26 11:10
126
0
본문
전출 후에도 보증금은 안전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부터 해제(말소) 시점까지 꼭 점검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권리 유지의 핵심 원리
대항력임차권등기 완료로 종전 주소에 대한 대항력이 등기로 대체됩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종전 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배당요구 등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요약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등기 전 전출은 피하고, 등기완료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
이사 후 바로 하는 절차 5단계
1
등기 완료 확인 결정문 접수 후 촉탁등기 진행 결과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접수번호와 완료일자를 메모해 두면 추후 배당요구나 집행 단계에서 편합니다.
2
새 주소 전입신고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진행하되, 종전 보증금 보호는 임차권등기로 대체되어 유지됩니다.
3
열쇠·인도 정리 열쇠 인계 사실확인서(또는 인도 일시·방법 메모)와 공실 사진을 남겨 분쟁을 예방합니다.
4
공과금·관리비 검침일 기준 정산서 확보 후 체납 고지를 차단합니다. 전기·가스·수도·인터넷 명의 이전 또는 해지 확인까지 마무리하세요.
5
배당·집행 준비 경매가 개시되면 기한 내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판결 등 채권 집행으로 갈 경우에는 집행문·송달료 등 체크리스트를 따로 보관하세요.
해제(말소) 타이밍과 주의점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뒤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신청합니다. 일부만 수령한 경우 해제는 보증금 회수가 모두 끝난 다음이 안전합니다.
말소를 하려면 결정문 정본, 신분증, 간단한 신청서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구체 서식은 관할 법원 민원실 안내를 따르되, 사건번호·등기완료일자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Tip 새 주소로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새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종전 보증금은 임차권등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두 주소의 목적을 구분해 기억해 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지금 당장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부터 절차 안내까지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동안 02-591-5662로 무료상담을 요청하세요.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승소자료요청을 통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200건+ 진행해 온 실무 경험으로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후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해제 #말소 #전세금반환 #전세보증금 #배당요구 #열쇠인계 #관리비정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