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의 핵심 요점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요건 흠결이 있다고 본다면 이의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임차권등기에 관해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므로,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담보 제공 명령 등과 맞물리므로, 늦지 않게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이의만으로는 등기 자체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니,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집행정지나 담보 제공이 함께 논의됩니다.

이의를 검토할 상황

① 계약 종료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해지 통보일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②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등기가 유지되는 경우, ③ 주소 이전·전입 요건 등 보호요건 오해로 인해 채권관계가 왜곡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통지 경위·지급증빙과 같은 기초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증빙(계약서, 문자·카톡, 계좌이체 내역, 점유·열쇠반환 정황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 결정문·등기부 등본으로 현재 기재 상태 확인
• 종료 통지의 방식·시점, 인도·열쇠 반환 경위 점검
• 보증금 지급 여부와 액수, 상계·공제 정리

절차와 준비물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 또는 취소를 신청합니다. 서면에는 당사자 표시, 신청 취지·이유, 소명방법을 정리하고, 부본은 상대방 수 만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 정본,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증빙, 지급 내역, 등기부 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사건 성격상 법원은 당사자 쌍방 심문이나 변론을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가·변경·취소를 결정하며, 필요하면 적정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의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보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국면에선 다툴 실익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주장보다는 종료 요건과 지급 사실을 증거로 구조화하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임차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의 오차 지점(해지일, 인도, 보증금 잔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등기부 정정·말소로 연결될 수 있는 결론을 목표로 구성하십시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