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언제·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결정 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거나, 보증금 반환이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요건, 시기 제한 여부, 절차, 준비서류, 결정 이후 효과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에는 다툴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실무 팁

• 시기: 유효한 등기가 존재하고 다툴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나,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효력 정지 여부: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등기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취소·변경 결정 후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핵심 논점: 보증금 액수·반환 여부,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임대차 종료 사실, 인도 상태 등.
• 추가 선택지: 사정 변경이 크면 취소신청과 병행 검토.

본 글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