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정확한 계산과 청구 기준｜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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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붙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적용되는 이율과 시작 시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만기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자 계산이 바로 권리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자와 지연손해금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후 열쇠를 넘기고(인도) 반환을 요구한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더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기준은 명확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이자 계산의 3가지 기준
① 소송 전 구간: 연 5%
약정이율이 없다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다음 날부터 연 5%가 일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 문제가 있어, 실제 인도(열쇠 반환)와 요구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소장 송달 후: 통상 연 12%
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12%가 통상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예외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 구간을 나눠 산정합니다.
③ 판결 이후와 특수 케이스
판결 선고 후 완제일까지의 구간, 상행위가 개입된 거래(일부에서 연 6% 검토), 약정이율 존재 여부 등은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 문구와 구간 설정을 정확히 해야 최종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와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와 지연손해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인도 증빙을 확보하세요: 열쇠 인계 사진·영상, 인계서, 문자/카톡, 내용증명 등.
요구 시점을 남기세요: 보증금 반환 요구일 익일부터 지체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간 산정: 종료~송달 전(5%), 송달 다음 날~판결(통상 12%), 판결 이후~완제(사건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이사해야 이자가 붙나요?
동시이행 원칙상 인도 의사와 실제 인도가 갖춰져야 지연손해금 청구가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과 인도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만 해도 권리는 유지되나요?
등기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또는 취득할 수 있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이전의 선순위 담보권에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회수액을 극대화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 본안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사건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자 구간을 세분화해 청구 문구와 계산표를 맞춥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이율과 계산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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