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2025-09-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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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언제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등기로 권리를 지키면서 이사 시점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오세요.
핵심 정리
등기 완료 확인 후 비움 결정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비움 통지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관계 용어: 전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왜 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일까요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경료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집을 비워도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 전출하면 일시적으로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결정문 수령 → 등기 경료 확인 → 비움 통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이렇게 지킵니다
등기 전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갖춰집니다. 등기 후에는 기존에 취득한 권리가 유지되므로, 집을 비워도 권리 공백 없이 보증금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 전 전출하면 안 되나요?
권리 공백을 피하려면 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 비움 통지는 왜 필요하죠?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면, 통지 다음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이 명확해집니다.
Q. 새 집 보호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새로운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당일 체크리스트
-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경료 여부 재확인
- 열쇠 인도·계량기 사진 촬영, 비움 사실 문자/메신저로 통지
- 전출신고 후, 반납 사항 간단 메모 보관
- 입주지 도착 즉시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새로운 보증금 보호 시작
무료 상담 및 자료 안내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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