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결과 이후에 알아둘 점

통상 접수 후 심사와 송달 절차를 거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전달된 때 발생하고,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어, 이사 계획이 있다면 등기가 성립된 후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진행 중에는 보정 요청(추가 자료, 누락 보완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안내된 기한 내에 보정하면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전자소송 알림과 ‘진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서류의 식별이 잘 되도록 명칭을 명확히 저장해 업로드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신청 가능 시점 — 계약만료, 해지통지,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 관할 선택 — 임차주택의 소재지 기준입니다. 주소가 바뀌었더라도 소재지 관할을 따릅니다.
• 이사 시점 — 임차권 등기가 성립된 이후에 이동하면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자파일 — 정부24·인터넷등기소 전자발급 파일도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