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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기간 한눈에 정리 | 온라인 접수 시점·소요기간·준비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기간, 언제 시작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시점과 평균 처리기간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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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시점

온라인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부터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로 종료(무기한 계약은 통고 후 1개월 경과 포함), 또는 합의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경로: 대법원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록면허세(위택스)와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를 먼저 전자납부한 뒤 고지·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예상 처리기간

평균 2~4주 내 결정이 나오지만, 송달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보통 수 주가 소요됩니다. 법원 업무량, 보정명령 여부, 피신청인 송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 기재는 결정 후 등기소 반영까지 추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효력이 확정됩니다.

이사 일정은 등기 기재 확인 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지역은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연계가 필요한 경우(예: HUG 이행청구)에는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가 필수 요건인 점을 유의하세요.

온라인 접수 체크리스트

필수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공동·공동금융 인증서 준비 → 관할법원 선택(주택 소재지 기준) → 등록면허세 전자납부(위택스) →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인터넷등기소) → 당사자·신청취지·사유·목적물 입력 순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서, 전입일·확정일자, 점유개시일 등 핵심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