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기 | 전자소송으로 접수부터 완료확인까지 실제 경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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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해 본 흐름을 바탕으로, 준비서류부터 결정 정본 수령, 등기 완료 확인과 이사 시점 체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상황의 임차인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접수만으로 끝이 아니라, 결정 정본과 등기완료까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서류가 적정하면 보통 약 1~2주 내 결정·등기까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법원·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인터넷 접수 준비와 실제 진행
이번 사례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민사신청 메뉴에서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확정일자 부여 사실증명(있는 경우), 전입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 미반환 사실을 알리는 통지 내역 등을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전 기재 누락과 첨부 해상도를 재확인한 뒤 제출했고, 즉시 전자접수 번호와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수 체크
임차주택 관할 지방법원 선택, 당사자 표기, 보증금·임대차기간 기재 누락 방지
첨부 파일
계약서, 등·초본, 확정일자 증명(해당 시), 내용증명 등 식별 가능한 스캔본
비용 항목
인지대(수입인지) + 송달료 결제.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추가 납부 통지가 있을 수 있음
2) 심리 과정에서 있었던 점과 보정 대응
접수 후 서류가 충분하면 곧바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진행에서도 임대차기간 산정 근거와 첨부 해상도 보완을 요청받아 기한 내 전자소송으로 재첨부했고, 그 다음 단계로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가장 시간을 절약했던 방법은, 보정 대비 자료를 미리 PDF로 정리해 두고 통지 즉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요청
전입·확정일자 증빙, 임대인 인적사항 보완, 임대차기간 계산 근거
시간 단축 팁
스캔 해상도(텍스트 판독 가능), 파일명 규칙화, 필수란 공란 방지
진행 알림
전자소송 사건조회로 단계 확인, 송달 우편 도착 전이라도 전산 상신 내역 확인 가능
3)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었는지는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 열람 등)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놓고 서둘러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관련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완료가 찍힌 것을 본 뒤 주소 이전을 진행하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서류라면 결정 및 등기까지의 전체 흐름은 약 1~2주 내에 마무리되는 체감이었습니다(법원 사정·보정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 설정 기재 확인 후 이사
권리 유지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법상 요건 충족 시)
변수 관리
담보권 선순위 등 기존 권리관계는 별도 검토 필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담 안내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서류로 가능한지, 추가 보정 가능성, 이사 시점 점검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판결 후 집행(경매·배당 포함)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상세 조건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남겨 주시면 자료 발송과 함께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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