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성립 조건은 단순합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기간만료는 물론, 합의해지나 적법한 해지 통보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권리 보전의 근거가 되므로 계약 경위와 함께 사실관계를 소명해 두면 좋습니다.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변동 기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종료를 입증할 자료(기간만료, 합의해지, 해지 통보 등), 대상 부동산 표시는 기본입니다. 전자신청을 이용한다면 스캔본 정리와 수수료 납부 번호 확인을 사전에 마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목적물, 신청 취지·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하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그 사실도 함께 적어두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난 이후의 차임지급의무가 소멸하게 되고,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계약 이력과 현재 상태에 맞춘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