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정확히 끊기는 시점과 실무 체크리스트
법도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정확히 끊기는 시점과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 이후 월세·관리비가 언제부터 중단되는지와 준비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화 한 통이면 빠르게 점검해드립니다.
왜 끊기나? 핵심 원리 3문장 요약
① 차임은 주택의 사용·수익 대가이므로 실제 점유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거주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등기가 완료되고, 열쇠·점유를 반환하며 전출까지 마치면 이후부터는 월세나 주거비 성격 비용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차임을 안 내나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거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거주지를 옮겨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때 등기 완료 → 열쇠 인도(점유 반환) → 전출신고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통상 전출 및 점유 반환이 확인된 날 이후부터는 월세 성격의 비용을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공용 전기료·청소비 등 거주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실제 점유한 기간까지만 정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6단계
현장에서 많이 묻는 포인트
Q. 등기만 됐고 열쇠를 아직 보관 중이면? 점유가 남아 있으면 사용대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전출까지 마무리하세요.
Q. 일부 짐만 남겨둔 경우? 분쟁을 줄이려면 사진과 인도 사실을 남기고, 관리실 검침·반환 확인을 받아 두세요.
Q. 이후 지연손해금은? 보증금 반환 지체가 계속되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는 이율·기산일은 팀과 상담해 정리해 드립니다.
Q. 신청·등기 비용은? 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은 임대인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방법이 달라 개별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 3가지
- 임대차 종료 증빙 정리(계약서, 문자/카톡, 내용증명 초안)
- 등기 여부 조회 및 등기부 반영 시점 캡처
- 열쇠 인도·전출 일자 확정 및 관리비 정산 기준표 작성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판례·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월세 #관리비 #이사 #전출신고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권 #지연손해금 #임대차계약 #신청방법 #이의신청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