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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 빠르게 끝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 처리 기간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 보통 얼마나 걸리나

접수부터 등기부 기재까지의 흐름과 시간이 길어지는 원인, 단축하는 방법, 이사 시점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평균 10일~3주서류 완비·관할 정확 시

최소 1~10일간단 사건·전자신청

최대 4~6주+보정·이의·송달 문제 시

처리 순서와 예상 소요

① 접수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접수 당일 또는 익영업일 접수완료로 표시됩니다.

② 심사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여부, 서류 적합성 확인.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③ 결정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로 촉탁. 최근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지연에 덜 영향받습니다.

④ 등기부 기재 등기소 기입 후 효력 발생. 보통 결정 후 수일 내(평균 1~3일).

길어지는 이유와 단축 팁

서류 미비/불일치

임대차 종료 입증, 확정일자, 전입, 보증금 지급 증빙 누락
대응 체크리스트로 완비 후 접수: 계약서·확정일자·등본·보증금 지급증빙·세금/수수료 납부 확인

관할 및 표기 오류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지정 오류, 지번·동호수 오타
대응 등기부등본 기준 표기 복기, 관할 재확인

송달·이의 변수

주소불명·수취거부 등으로 지연
참고 결정 후 촉탁/기재 단계는 보통 수일 내 진행

이사 시점과 주의점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만으로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기재 완료 후 이사 일정(전출·열쇠 인도)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라도 남은 보증금이 있으면 신청은 가능하며, 전자신청을 활용하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