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 정확한 작성과 접수 절차 한 번에 해결
법도
2025-09-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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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착수금 0원 정책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 언제·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보증금이 반환되었거나 사정이 바뀌어 등기 유지 이유가 사라졌다면, 관할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 말소 촉탁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 내용이 특히 유용한 분
보증금 반환 완료 후 등기가 남아 있는 임차인
임대인과 합의로 말소하기로 한 사례
사유 소멸로 등기 유지가 불필요해진 사건
사건번호는 있으나 양식 작성이 막막한 분
보통은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임대인이 필요할 땐 취소 신청을 활용합니다. 누구의 신청이든 핵심은 사유 소멸의 입증과 정확한 서류 구성입니다.
핵심 개념 한 눈에
준비서류 · 작성요령 · 비용과 기간
- 필수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가 적힌 취소 신청서, 신청인·상대방 인적사항, 대상 부동산 표시(별지목록),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 합의서, 집행만족서 등),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 작성요령 · 취소 사유를 간결히: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로 등기 유지 사유 소멸. 말소 촉탁을 구함.” / 말소 촉탁 문구를 본문 또는 신청취지에 명시.
- 비용 · 인지대 없음. 등기소로의 촉탁에 따른 등기수수료 및 관할 기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접수 전 창구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 기간 · 서류 완비 시 통상 수주 내 결정되며, 보완 요구나 심문이 지정되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 영수증·이체확인증 등 반환 입증자료 누락
- 별지목록의 지번·동호수 오기로 보정명령 발생
- 말소 촉탁 요청 문구를 신청취지에 빠뜨림
- 공동임차·전대차 등 당사자 누락으로 재접수
케이스에 따라 해제 신청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 진단 후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하세요.
바로 진행하려면
무료전화 상담 ·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02-591-5662
상담 시 사건번호, 반환증빙, 등본/등기부를 준비하시면 접수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승소 자료 요청 · 절차·서류 점검표 제공
간단 작성 예시 문구
“신청인은 보증금 ○○원 전액을 반환받아 임차권등기 유지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 결정을 구하고 등기관서에 말소 촉탁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는 사건 성격에 맞게 조정하세요. 합의 말소인 경우 합의서 사본, 판결·강제집행으로 만족한 경우 집행관 영수증 등 근거를 함께 첨부하면 보정 없이 진행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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