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법도
2025-09-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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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한 번에 끝내기
계약 종료를 증명하고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준비물과 선택 서류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본 권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확인 가능본 권장)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 (내용증명, 문자·카톡, 통화녹취 등)
-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및 대법원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함께 준비하세요.
확정일자전입세대열람전자소송접수증송달료등기부등본
상황별로 달라지는 준비 서류
보정명령이 오면 지적된 항목만 신속히 보완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 이력, 확정일자 부여 사실, 임대인 특정 등 핵심 쟁점을 소명하는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제출 순서 요약
- 서류 준비 — 계약서, 등·초본, 등기부, 종료·미반환 증빙, 세금·수수료 납부 자료.
- 관할법원 접수 — 주택 또는 상가 소재지 관할에 접수(방문·우편·전자).
- 보정 대응 — 요구되는 증빙만 신속 보완.
- 결정 송달 — 결정 정본 수령 후 등기소에 촉탁/신청 진행.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소재지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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