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해제(말소)를 신청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표시를 정리해야 새로운 계약·매매·담보 설정이 막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말소)과, 임차인 협조가 없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하는 취소신청은 절차와 속도가 다릅니다. 전자는 보증금 수령 확인 후 등기소 단계에서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는 방식이고, 후자는 사유 소명과 심문을 거칠 수 있어 더디게 진행됩니다. 핵심은 보증금 회수 확인을 문서로 남기고, 결정문 사본과 신분확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 등기소 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절차 요약

① 관할 확인 –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창구를 확인합니다. ② 서류 준비 – 결정문 사본, 보증금 입금 내역(영수증·계좌이체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자료를 갖춥니다. ③ 접수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거나 등기소 방문 접수 중 선택합니다. ④ 처리 – 결정을 거쳐 등기 말소가 완료되면 임차권 표시는 삭제됩니다. 진행 중 임대인이 서둘러 정리를 요구해도, 보증금 수령 전에는 해제하면 안 됩니다. 해제·말소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므로, 권리 보호를 끝낼 준비가 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포인트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금 반환 입증 자료(입금증·합의서 등), 신분·주소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자 진행 시 파일 첨부가 필요하므로 스캔본 품질을 확보하세요. 처리 기간은 접수 방법과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면 비교적 빠르며,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택하면 심리 절차로 인해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송달료 등 소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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