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정확한 작성법과 전자소송 진행 순서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남은 것은 말소입니다. 해제 신청서 · 전자소송 · 서류 · 비용 · 기간

해제 신청서를 언제 준비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반환이 완료(또는 공탁·합의로 채권 정리가 확정)되었을 때 같은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하여 등기부에 남아 있는 권리를 말소하도록 촉탁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보증금 이체 내역, 수령 확인서 또는 공탁서 등 지급·공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며, 결정문과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가 일치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는 순서

1. 로그인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선택
2. 사건번호 입력 및 자동 표시된 사건정보 확인
3. 신청이유 작성 (보증금 전액 지급, 공탁 번호·일자, 합의 등 구체 기재)
4. 첨부: 결정문 사본, 입금(이체) 내역, 수령확인서 또는 공탁서, 신분증 사본
5. 비용 납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납부 후 영수필 첨부
6. 접수증 확인 → 보정 요구 시 기한 내 보완

처리기간은 관할과 보정 여부에 따라 며칠에서 수 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누가 신청하나요? 통상 임차인이 신청하나, 보증금 지급 후에는 임대인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제출하나요? 보증금 정산이 끝난 직후가 적기입니다. 매매·대출 계획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주소를 옮긴 뒤에도 가능? 가능하지만 사건번호·당사자 일치와 송달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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