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준비물

아래 자료는 대부분의 법원 접수 창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취소·해제·취하 신청서 중 택1(사건번호, 당사자, 부동산 표시 기재)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정산 합의서 등 전액 정산 증빙)
• 기존 사건 관련 서류 (결정문 정본 또는 등기완료 통지, 사건표지 등)
• 등기 말소 촉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납부 확인(지자체 고지 기준에 따름)

※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에서 첨부 목록과 양식을 사전에 확인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상황별 추가 제출

접수 흐름 요약

1.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접수
2.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 → 등기기록에서 임차권등기 삭제
3. 처리 기간은 관할 및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접수 확인서로 중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기간: 접수 후 말소 반영까지는 며칠 내외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관할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용: 수수료·송달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은 고지 기준에 따릅니다. 관할 지자체·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준비 팁: 계좌이체 캡처는 입금·출금 주체, 금액, 일시가 모두 보이도록 저장하고, 합의가 있다면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