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서류

• 1) 기본 서류 해제·취하·취소 중 해당되는 신청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부동산 표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 2) 보증금 반환 증빙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또는 합의서 등 전액 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3) 임대차 종료 입증 기간 만료·합의 해지 등 종료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권장).
• 4) 비용 납부 관련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확인,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사건 당사자 수 기준의 송달료.
• 5) 대리 접수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자격 확인 서류.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해제신청서 작성 요령 핵심

• 정확한 특정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 사항,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권리 소멸 이유 보증금 전액 수령 등 더 이상 권리 보전이 필요 없는 사유를 간결하게 적습니다.
• 증빙 일치 신청서 기재 내용과 첨부 증빙(이체 내역·합의서 등)의 날짜·금액·주소가 서로 부합하도록 확인합니다.
•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송달료 등 납부 내역을 사전에 준비해 접수 지연을 줄입니다.
• 보정 대응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 보완해야 각하·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임대인이 단독 처리가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접수하는 해제와 달리, 임대인이 단독으로 없애려면 취소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심문·사유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접수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전액 수령 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를 이미 옮겼는데 문제없나요? 주소변동 이력이 있는 경우 등·초본으로 연결이 되도록 준비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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