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무엇부터 할까 | 이사 시점·전입신고·해제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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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확인부터 해제까지, 이사와 보증금 회수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결정 이후 무엇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이 기재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정 직후 즉시 효력이 생기거나,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해 기재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단계 확인 없이 서둘러 움직이면 보호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가 확인되면 이사 시점을 조정합니다.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짐을 모두 비우기보다 일부를 남겨 점유를 이어가거나, 등기 완료 후 전출·전입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집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되, 기존 주소의 임차권 상태가 등기로 굳어진 이후에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등기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도 종전 임대차에서의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전에 전입을 옮기거나 모든 점유를 끊어버리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무 순서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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