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작성요령 핵심

서식을 그대로 베끼기보다,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번호·당사자 표시·말소 사유는 반드시 명확히 쓰고, 보증금 전액 수령 사실이나 합의에 따른 말소 등 근거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결정을 내린 법원과 등기해야 할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적어야 하며, 첨부 목록에는 납부 영수증(또는 납부번호), 반환 입증자료, 결정문 사본 등을 적습니다.

필수 첨부서류 체크

전자신청 시에는 납부번호 입력으로 갈음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제출 방식에 맞춰 정리하세요.

절차 한눈에

1. 세금·수수료 사전 납부 — 위택스/이택스(등록면허세), 인터넷등기소(등기수수료).
2. 해제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당사자·부동산 표시·사유 기재, 첨부목록 정리.
3. 증빙 첨부 — 반환 입증자료, 결정문 사본, 납부 영수 또는 납부번호.
4. 접수 — 전자(간편) 또는 법원 창구. 이후 등기소 말소 반영.

자주 놓치는 포인트

• 반환이 일부만 이뤄진 경우에는 조건부 합의 내용이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집합건물은 동·호수·대지권 비율까지 확인.
• 공탁으로 해결한 경우 공탁서 사본과 사건번호를 함께 적시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누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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