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청구할 때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합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 중심으로 진행하며 통상 변론 없이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곧바로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관할·보통재판적: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단독) 기준.
• 필요서류: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입증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송금내역 등), 당사자 인적사항.
• 비용: 인지대 + 송달료(사건당 기본 송달횟수 기준 예납). 전자 납부 가능.
• 전자준비: 공동·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 스캔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