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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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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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핵심 요약
확정 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 핵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은행계좌 채권압류·추심명령,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 경매, 필요 시 유체동산 집행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상대방 소재가 불명확하면 공시송달을 쓰기 어려운 절차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 기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이의 가능성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주소가 명확하다면 간편한 결정으로 빠르게 확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곧장 소송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시간손실을 줄입니다.
송달 요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 속도
확정 결정문 하나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계좌·임대료 수입 등 채권압류를 즉시 신청하고 필요 시 부동산 경매를 병행해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실무 절차
전세 지급명령에서 강제집행까지 4단계 로드맵
1) 신청
- 임대차 종료·해지 사유, 금액, 계좌를 기재해 신청합니다(전자 접수 권장).
- 계약서 사본, 입금내역, 통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2) 송달·이의
- 상대방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3) 집행권원 확보
- 확정된 결정문으로 별도 집행문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 필요하면 확정·송달 증명 발급을 함께 준비합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예금, 임대료 수입 등을 신속히 회수합니다.
- 부동산 경매와 병행하면 배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필요 시 유체동산 집행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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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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