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후기 | 실제 진행 흐름과 지연이자·기간·비용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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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후기, 끝까지 가 본 사람의 체크포인트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실제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진행했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아래 흐름과 주의점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사례 1|이사 다음 날부터 붙는 지연이자, 통지가 갈랐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반환했지만,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아 지연손해금 시작일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후 퇴거 및 열쇠 인도 사실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았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에는 특례 이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원금 외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했습니다.
사례 2|전입이 급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다음 집 전입이 급한데 보증금은 미지급.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 대비해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분쟁은 합의로 종결되어 원금 전액과 일부 지연손해금을 받아냈습니다.
사례 3|판결 이후엔 집행 속도가 승부였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를 동시에 신청했고, 배당기일에 배당요구를 적시에 진행하여 회수율을 높였습니다. 소송 비용과 일부 수임료는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되어 최종 회수액에 반영되었습니다.
- 1부동산 등기부 확인 후 강제경매 개시
- 2임대인의 예금·월세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병행
- 3배당요구 종기 관리 및 배당표 이의 여부 검토
한눈에 정리|흐름·기간·비율·준비서류
흐름은 보통 내용증명 → 지급명령(또는 바로 소송) → 소장 송달 → 변론·판결 → 강제집행 순서였습니다. 기간은 분쟁 강도와 송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진행 확인과 서류 제출이 수월했습니다. 지연이자는 통상 이사(인도 통지)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부본 송달 후에는 연 12%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많았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랐습니다.
준비서류 체크▷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거래내역 등) ▷ 퇴거·열쇠 인도 증빙 ▷ 반환 요구 내역(문자·카톡·내용증명) ▷ 등기부 등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해당 시).
실전 포인트|분쟁을 줄이는 기록 습관
① 퇴거 전후 사진·영상, 열쇠 인수·인도 확인서 동시 보관 ②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남기기 ③ 소장 송달 시점 메모 ④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 상사이율 쟁점 가능 ⑤ 연락 두절이면 공시송달 대비 서류 점검 ⑥ 판결 뒤엔 압류·경매 일정표를 만들어 지연을 최소화하세요.
이 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 실제 진행 흐름을 바탕으로 기간과 비용의 감을 잡습니다. ● 상황별로 임차권등기명령·전자소송·지급명령 선택 기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강제집행 루트를 미리 계획해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필요하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통화하여 사안 맞춤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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