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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타이밍과 배당요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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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7 15:39 1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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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타이밍과 배당요구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놓치기 쉬운 한 줄기준만 정확히 챙기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고 대상 주택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면, 지금 할 일은 임차권등기배당요구 종기 확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보증금 회수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가능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신청
유지
대항력·확정일자 연속
종기
기한 내 배당요구 필수(사후 등기 시)
원칙 경매가 이미 시작돼도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거주지를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도록 해 주며,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이후에 완료된 경우는 배당 참여 방식이 다릅니다.

요약 · 첫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있었다면 통상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후에 등기했다면 공고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절차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순서
1. 종료·미반환 확인계약만료/해지와 미반환 사실을 정리합니다.
2. 요건 점검전입·점유 이력,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 준비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본 자료를 갖춥니다.
4. 등기 완료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사해도 권리 연속이 가능합니다.
5. 사건 조회경매 사건번호, 공고문,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6. 권리신고개시결정 이후 등기했다면 종기 내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체크리스트 대항력·확정일자·배당요구, 이렇게 구분하세요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후에도 기존의 전입과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점유 이력
등기부 확인

우선변제권과 종기

확정일자가 있고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종기 전 배당요구가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이전 등기라면 자동 포함 가능성이 있으나, 이후 등기는 배당요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
한눈에 보기 등기 시점에 따른 배당 참여 구분
개시결정 이전 등기 통상 별도 배당요구 없이 포함 가능 대항력·우선변제권 연속 개시결정 이후 등기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 필수 확정일자·소액요건 별도 점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바로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업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사건번호와 등기부를 준비하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안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전화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알림 유의사항

본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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