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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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정리
계약 만료,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 각각 언제 반환받는지와 안전하게 받는 절차를 실제 상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언제 돌려받는가 상황별 기준 요약
① 계약 만료 — 종료일에 열쇠 인도와 퇴거가 이루어지면, 연체 차임·관리비 정산을 마친 뒤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교환되는 관계이므로 같은 시점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묵시적 갱신 — 별도 합의 없이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이때 퇴거·열쇠 인도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③ 중도 해지·합의 해지 — 당사자 합의로 반환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된 날에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고 열쇠를 넘기면서 보증금을 정산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바로 받지 못했다면
반환합의일이나 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일과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한 뒤, 응답이 없으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접수해 송달 이후 구간의 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소송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 회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이렇게 정리
집주인과 별도 갱신 합의가 없어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에 종료됩니다. 이 일정에 맞춰 새 거처 계약, 퇴거 일정, 정산 서류를 역산해 준비하세요. 종료일에는 열쇠 인도와 동시에 이체·현금·공탁 등 반환 수단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통지
문자·카톡보다는 등기우편으로 도달일을 남겨둡니다.
2) 정산표
차임·관리비·수선비, 공제 근거를 표로 만들어 공유합니다.
3) 종료일 실행
현장 점검 → 열쇠 인도 → 보증금 지급 순으로 동시 이행.
분쟁을 줄이는 5가지 체크포인트
- 열쇠 인도 증빙: 열쇠 전달 장면, 우편함 키 포함 여부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둡니다.
- 관리비 종결: 종료 검침, 정산서 수령. 미납이 있다면 금액·기간·근거자료를 확인합니다.
- 하자·청소비: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오염·마모는 보증금 전액 공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과다 공제에는 근거 제시를 요구하세요.
- 확정일자·전입신고: 기존 권리 유지 확인.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을 준비합니다.
- 일정표: 종료일 전후 7일을 창구로 잡고 체크리스트를 실행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점유 회수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 많은 변호사가 투입되면, 반환일 이전에 정산 기준을 확정하고, 필요 시 가압류·공탁·등기명령·소송을 빠르게 연결해 시간 손실과 지연이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을 낮추고, 종료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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