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전체의 93%에 달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등)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 기준으로 1년간 지연 시, 약 1,000만원~2,4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에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위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