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처음 보내 주는 결정정본은 따로 신청해 발급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분실 등으로 정본·등본을 다시 발급받을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자체에도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실비가 들어가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이 절차의 변호사비용은 0원이고 실비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결정 이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고 등기소에서 기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결정 직후 등기부를 확인하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기입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전출신고를 하지 말고 점유를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미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긴 뒤라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사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무료 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 기입까지 확인했다면 곧바로 보증금 회수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