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 서류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두 부류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은 분, 그리고 이미 보증금을 못 받아 뒤늦게 방법을 찾는 분입니다. 두 경우에 필요한 답이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경우라면 아래 서류 목록을 참고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뒤의 경우, 즉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전세권설정등기보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 차이는 아래에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를 내주지 않거나 계약서에 날인해 주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와 아무 약정이 없는 경우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개별 사안의 문언과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MBC·KBS·SBS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지금도 언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고, 처리 사건 450건 이상에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