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은 0원

말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계약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말소보다 회수가 먼저입니다.

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 5단계 순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일반적으로 준비되는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과 관할 등기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소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말소라도 보증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소보다 회수가 먼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 “말소부터 해주면 바로 보내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은 보증금과 반환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은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한 번, 임차인 부담 0원

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그 앞에 보증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액을 받았다면 말소에 협조하면 되고, 받지 못했다면 회수가 먼저입니다. 회수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임차인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한 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