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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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가이드
전출·주소이전은 언제? 대항력·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끊기지 않게 잇는 법
왜 주소 이전 순서가 중요한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갖추는 대항력, 그리고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서 시작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전출을 먼저 하거나 열쇠를 반환해 점유가 끊기면, 기존에 유지하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보증금을 받고 나서 전출하거나, 사정상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 두는 것입니다.
이사 직전 체크리스트 4가지
- 1대항력 유지 — 기존 집의 전입 상태와 점유(열쇠 보관)를 유지합니다. 보증금 수령 전에는 전출신고를 보류하세요.
- 2확정일자 확인 — 계약서 원본의 확정일자 유무와 날짜를 점검해 경매·압류 상황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 3임차권등기명령 준비 — 이사를 앞두고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전출 후에도 권리를 이어둡니다.
- 4열쇠·원상복구 타이밍 — 반환 시점은 보증금 수령(또는 법적 담보 확보)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를 잇는 선택지
보증금을 받음 → 전출·열쇠 반환 → 새 주소 전입신고.
보증금을 못 받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등기 → 전출 → 새 주소 전입신고.
자주 묻는 상황
새 집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소의 권리 상태를 먼저 안전하게 고정한 뒤 이동하세요.
전입·전출,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제3자(새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대항력의 핵심 요건입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앞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기반이 됩니다. 이사 일정상 주소를 옮겨야 하지만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전출 이후에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이해하면 ‘언제 전출하고 언제 새 주소로 전입하는지’의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케이스별 안전한 순서
- A만기일에 지급 완료 — 기존 주소 유지 → 보증금 수령 확인 → 즉시 전출·열쇠 반환 → 새 주소 전입.
- B부분 지급·지연 — 전출·열쇠 반환 보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결정 → 등기 확인 후 전출 → 새 주소 전입.
- C경매 진행 예상 — 전입·확정일자 상태 유지 → 필요 시 임차권등기 병행 →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대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대응을 돕습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진행하며, 다수 사건을 실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과 서류, 전략을 체계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유무) ② 전입일·거주기간 ③ 미지급 금액·약정일 ④ 이사 예정일 ⑤ 집주인 통지 이력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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