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만료 전 준비와 통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출발점입니다. 만료가 다가오면 연장 의사가 없다는 뜻을 6개월~2개월 사이에 알리고(내용에는 주소·만료일·퇴거 예정일·보증금 반환 계좌를 명확히), 문자·카톡 캡처 또는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묵시적 갱신을 피하고, 이후 절차에서 분쟁 포인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료일에는 열쇠·비밀번호 인도 등 현실 반환과 함께 보증금 수령이 원칙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2단계 서면 요구와 초기 대응

만료일이 됐는데도 지급이 지연된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남기고 지급 기한을 특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으로 요구 취지, 금액, 계좌, 기한, 이후 조치(지급명령·소송 가능)를 분명히 합니다. 임대인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의 지연이 의심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을 이미 가입해 둔 경우 보증기관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사실, 인도 여부, 연체 내역 등 입증자료 묶음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처리가 빠릅니다.

3단계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선택

체크리스트 요약

• 만료 6~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증거 남기기) → 만료일 인도와 동시 수령 원칙 확인 → 미지급 시 내용증명으로 기한 특정 → 상황에 맞춰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선택 → 필요시 보증기관·집행 절차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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