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바로 쓰는 해결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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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적용하는 7단계 해결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 합리적인 순서로 진행하면 시간을 아끼고 회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계약 종료·인도 제공 통지부터 시작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권리보전
지연이자·절차 전환 시점 명확화
바로 따라하는 단계별 순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흐름입니다. 각 단계는 상황에 따라 일부 생략되거나 앞뒤가 바뀔 수 있지만,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점검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유용합니다.
1계약 종료와 인도 제공 통지
만기·해지 합의 등으로 종료된 사실을 정리하고, 열쇠 반납·원상회복 완료 등 인도 가능 상태임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알립니다. 이 시점부터 반환 지체가 명확해집니다.
2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반환기한, 계좌번호, 인도 제공 사실을 명시해 발송합니다.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집행)에서 증거가 됩니다.
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가 필요하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등기는 권리 보전과 이사 자유를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4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분쟁이 있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소장 송달 이후에는 특례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5지연이자 청구 기준
약정이자율이 없으면 통상 판결 전 구간은 연 5%가 기준이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상향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전세보증보험(HUG) 활용
보증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해지 통지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7강제집행 준비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으면 임대인의 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매·채권압류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3가지
열쇠 반납 가능, 공과금 정산 준비 등 인도 준비 사실을 입증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공시를 확보하면 경매 시 배당에 유리합니다.
반환 요구, 계좌 안내, 출입 점검 메시지 등 모든 소통을 증거로 남겨 두세요.
전문가와 바로 해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점심 12:00~13:00)
빠른 자가 점검 리스트
- 만기·해지 통지, 인도 제공 사실을 남겼는가?
- 반환 기한·계좌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가?
-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가?
- 지급명령 vs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
- 지연이자 적용 구간을 계산했는가?
- 전세보증보험(HUG) 요건을 충족하는가?
안내 및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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