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정확한 시작일·이율·계산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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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붙을까요
임대차 종료 후 구간별 기준과 계산법을 한눈에 정리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장 송달 전후 기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한 금전 보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를 구간별로 정확히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 기준을 차례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증빙을 차곡차곡 준비해 두세요.
시작 시점의 원칙
통상 이사로 인도했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인도 사실 또는 등기 사실을 알린 자료를 보관하세요.
소송 전 적용 이율
약정이 없으면 연 5%(민법상 법정이율)를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우선합니다.
소송 진행 구간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특별법 기준으로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 확정 전 구간에도 동일합니다.
계산 공식과 예시
기본 공식은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입니다. 구간이 나뉘면 구간별로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 이사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 40일, 송달 후 판결 전까지 60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간 A
연 5% × 40일 → 5,000만원 × 0.05 × (40/365)
구간 B
연 12% × 60일 → 5,000만원 × 0.12 × (60/365)
합산
A + B 금액을 더해 청구합니다.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치이며, 계약서 조항·특약·분쟁 경과(반환 요구일, 열쇠 인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과 절차, 놓치기 쉬운 포인트
지연이자 청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시작일’과 ‘이율’입니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 입증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지연손해금 지급을 공식 요구하고, 도달 확인을 보관합니다.
이행제공 입증
열쇠 인도, 이사 사실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인도 또는 등기 사실을 증빙합니다.
송달 구간 관리
소장 송달일을 확인하여 연 12% 적용 구간을 분리 계산합니다.
약정이율 확인
계약서에 지연 이율 조항이 있으면 우선합니다. 다만 과도한 이율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구분
대부분 주택 임대차는 민사 기준을 따르며, 특수한 상사채권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분 변제 반영
중간에 일부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이후 잔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지금 할 일 — 빠른 시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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