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단계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점검하세요. 각 단계에서 누락되기 쉬운 요소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1. 임대차 종료·미반환 확인 — 갱신 여부, 인도·전입 유지,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 취지·이유와 임대차 사실을 소명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기존 권리가 보존됩니다.
3. 경매개시결정 시점 파악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통상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4.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반드시 종기 내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소액임차인 여부 — 지역별 상한과 범위를 확인해 우선변제 범위가 넓어지는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Q1.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데 지금 신청해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됩니다.

Q2. 언제까지 이사해야 안전한가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종전 주택(또는 상가)에 대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완료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Q3.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핵심 원리는 비슷하지만, 상가는 등기된 건물이어야 신청 가능하고,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