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영수증이란?

전세 보증금 영수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보증금 지급 단계별로 작성하거나,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금 반환 확인서로도 활용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전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을 갖춰 작성하면 분쟁 발생 시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현금 거래의 경우 영수증이 유일한 증빙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영수증 작성 예시

전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주소와 수령 금액, 지급 일시와 방법을 한 문장 안에 명확히 담는 것입니다. 동, 호수까지 정확히 표기해야 대상이 특정되고,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오기나 변조 위험을 줄입니다.

계좌이체 확인증 보관 방법

전세 보증금 영수증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증을 보관하면 증빙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체 확인 화면을 PDF로 저장하고, 사진 촬영 시 금액, 일시, 거래번호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합니다. 전자파일은 클라우드 등 2곳 이상에 백업해 두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못 받으면? 법적 해결 절차

전세 보증금 영수증을 완벽히 갖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안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세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