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강제집행도 변호사 비용이 또 드는 거 아닌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을 1년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민법상 이자만으로도 1,000만원, 소송 진행 시 최대 2,400만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에도 이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빠른 강제집행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